안녕하십니까?

  먼저 미용산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전국 미용인의 권익보호에 힘쓰시는 귀 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Q&A"코너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귀 중앙회 담당직원의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답변 및 불친절한 대응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과 해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리고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용인의 편의를 위해 귀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미용인 온라인 위생교육'을 해마다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귀 홈페이지의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에 수강등록을 하고 6차시의 모든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강의 수강 후 10문제의 필기시험을 거쳐야 위생교육 수료로 인정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그 당시 경황이 없어 이 필기시험을 완료하지 못하고 수강 기간을 경과한 결과로 2019년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1.2(목)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귀 중앙회의 '온라인 위생교육 지원센터'에 전화 문의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혹시라도 수강 이력을 확인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등 수료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 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 수강이력은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 행정처리를 하는 지역의 구청 위생담당 공무원에게 위 사항을 한번 더 질의를 하였는데, 해당 공무원이 2,3월경 과태료 부과시점에 온라인 위생교육 지원센터에서 구청에 해당 수강이력 관련 자료를 팩스로 송부해주면 참조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었습니다.

  그런 후 지난주에 해당 구청 위생과에서 ‘19년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부과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지난 주 목요일(20.3.20)에 귀 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지난 1월2일에 협조 요청한 내용대로 온라인 수강이력 자료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해당 구청 위생과 담당공무원의 관련내용 검토 후 미수료 처리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위생교육 수료 인정 여부 결정에는 자신의 재량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담당자가 변경된 구청 위생교육 공무원 답변)

  대신 상위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3. 23(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위생교육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적으로 위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한 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시행 취지" 등에 비추어 질문자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교육실시 단체로 위탁 지정된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탁관리운영 기관(귀 중앙회)에서 위와 같은 미수료 처리 사항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결정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런 후(귀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내용 질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내려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3.24(화) 귀 중앙회 위생교육 담당자(02-585-3351. 내선 3번: 다음날 확인한 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문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요청 드린바 있으며, 귀 담당자는 요청 내용을 잘 알겠다고 하며 내일(3.25)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전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3.25) 오후 4시경이 되어도 요청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전화가 없어 혹시나 싶어 귀 중앙회 위생교육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니, 자신이 온·오프라인 위생교육 담당자인데 어제는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어제 전달된 내용은 잘 받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오늘 대한미용사회 경남도지회에 연락을 하였으며 도지회를 통하여 구청에 다시 알아보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역 구청 해당 공무원에게 1차적으로 질의하여 재량권 밖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다시 도지회를 통하여 해당구청에 문의를 하고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주는 일이므로 그건 제가 원하지 않으니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대신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질의를 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협조요청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중앙회의 위생교육 담당자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구청 공무원에게는 개인이 말하는 거 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데 왜 못 믿느냐. 도움을 받을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는 질의할 이유가 없다. 또 그런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등 제가 요청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민원인이 의도치 않는 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여, 거듭하여 구청에는 이미 구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그런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뜸 당신은 해당 미용업 사업자도 아니고 그 배우자이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며 성질을 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계속 통화중이라 한참 후에 전화를 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억지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귀 중앙회의 지도·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 제반 사정을 질의해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그런 질의할 의무도 없고 당신이 원하는 요청을 들어 줄 필요도 없다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전국의 수많은 미용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위상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공익 법인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주려고는 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한 구태의연한 민원 응대와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안하무인격으로 민원인이 협조 요청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오히려 원하지도 않는 방법을 강요하는 담당직원의 무례한 행태와 불친절한 태도에 심한 불쾌감과 굴욕적인 대우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과 명료한 해명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 3. 26.

위생교육 관련 민원인(HP.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