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공공의료 영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미용협회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의 여파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개인의 일상이 멈추어버리고 국가 경제도 멈추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격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인간과 질병, 물적 인적교류가 지구촌화 되어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감염병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매년 중국이 아닌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파된 감염병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료진과 국민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는 지점이 공공의료 영역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몇 년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분석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코로나19를 전 세계가 경이롭게 보도할 만큼 빠른 속도로 하루에 1만여 명 규모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학회가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고 거기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라는 창의적인 검사시설까지 도입해 세계 최고 속도의 신속한 진단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각 병원들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부족했던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서울시의 경우 산하 공공의료원인 서울의료원을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켜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료민영화의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공공의료 영역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의료 영역을 무한정 확장한다면 평상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7년 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 존재가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경남지역 확진환자 치료에도 큰 힘이 됐을 것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경북의 확진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효율성만으로 공공의료 영역을 평가한다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국민소득이 높고 의료기술도 뛰어나지만 코로나19 검사에 몇 백 만원이 든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민간의료 영역은 필연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민간의료 영역과 공공의료 영역이 적정한 비율로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영역이 보다 더 위험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분야를 더 전담하고 민간의료 영역이 협조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이유와 공공의료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군대유지가 비효율적이라고 군대를 해체해 버린다면, 막상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 존재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의료 영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미용협회 또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저평가 받을 수 있지만, 미용업권을 놓고 싸우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분명 협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