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저, 최린 옮김, 가디언 펴냄
지구의 표면은 71%가 바다로 이뤄져 있다. 바다 위에 몇 개의 대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지구인데 우리 인류는 지각변동에 의해 대륙이 갈라지면서 어떤 대륙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어떤 대륙은 오랜 세월 동안 이웃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채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를 갖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현대사회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지정학적 영향을 감소시켰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프랑스에서는 자크 앙셀이 지정학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앙셀은 지정학이 인간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이 산, 강, 연안지대, 사막 등의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며 군사적, 상업적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영토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앙셀의 주장에 따르면, 경계선을 만들어 내는 건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다. p38
▶▶ 우리 인류는 아직은 지구라는 행성을 딛고 살아간다. 지구라는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의 활동반경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진다. 대륙은 또 나라로 생활권 문화권 등의 촘촘한 그물로 얽혀있다.
냉전말기에는 지리경제학이 지정학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 이상 두 진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세계가 경제 경쟁에 들어선 것이다. p43
▶▶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다핵구조의 경제 패권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물적 인적 교류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살기 존재하기 어려워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는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키신저는 소련이 외부적으로는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한 그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권력이 추구하는 절대적 안정은 다른 권력들에게는 절대적 불안정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안정성과 상대적 불안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태도를 적극 지지했다. p46
▶▶ 지구상 많은 나라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이 있고 왕정인 나라들, 내각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의, 상징적인 왕정과 다른 체제를 결합시킨 나라들 다양하다. 권력의 안정은 무너지기도 하고 체제를 바꾸면서 다시 세워지기도 한다.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 냉전시대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만은 분명한데 아직도 냉전의 마지막 현장이 한반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레이몽 아롱은 1962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썼다. “테러는 심리적 효과가 물리적 현실과 비례하지 않는 폭력 행위이다.” p59
▶▶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대규모 전쟁은 잠잠해졌지만 국지적인 충돌이나 열등한 세력이 정면승부를 걸지 않고 최소의 투쟁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테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테러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몰아넣으며, 방어 대세를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는 점에서 비열하다.
핵무기는 거리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실제로 탄도미사일만 있다면 국경이 접해있지 않은(공통 국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핵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는 전쟁의 개념을 뒤엎는 동시에 지정학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핵무기는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영토까지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p69
▶▶ 모든 무기는 비교 우위를 평가할 수 있다. 성능 좋은 탱크 한 대를 보유한 집단보다 100대를 보유한 집단이 전투에서 우세하고 전투기나 잠수함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핵무기이다. 김정은이 왜 핵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핵무기는 몇 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만나면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상 어느 나라 하고도 전쟁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날아가는 전투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연료공급의 문제도 있고 날아가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대처도 가능하고 그 파괴력의 정도도 치명적이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핵무기는 다르다. 핵무기는 내 생각에 50개 탄두 이상만 보유하면 몇 천개 핵탄두를 가진 미국이나 러시아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50개가 터지나 몇 천 개가 터지나 죽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아무리 강한 상대에게도 함께 죽자는 공격옵션을 가질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속도를 고려할 때, 인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테러리즘이나 대량학살 무기의 확산 같은 전통적인 위험보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략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환경보존을 그들의 관심사나 추론에 반영하고 있다. 평화와 환경의 상관관계는 전 세계에서 사실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국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p76
▶▶ 대개 환경은 테러리즘이나 대량학살 무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더 넓다.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 곳인 중동의 테러사건보다 눈이 없는 올겨울이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몇 만 년을 주기로 지구가 온난화와 빙하기를 겪는다고 하지만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와 석유 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겨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공간을 장악함으로써 상대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예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을 쟁취하는 것은 결정적인 전략적 으뜸패를 쥐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p88
▶▶ 6.25 당시 휴전이 성사되기 직전에 철원이나 강원도에서 높은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투는 처절했다. 전쟁이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높은 곳이 있으면, 전망대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건물이나 아파트나 탑층을 펜트하우스라 이름 붙이고 욕망한다. 심리적으로 내려다본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이어 잠재적인 전쟁의 5번째 영역이 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한 국가의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p89
▶▶ 몇 해 전 디도스 공격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인터넷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는 사이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미국에게 러시아는 동서대립 시대에는 실존하는 위협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냉전의 패전국이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p114
▶▶ 중국이 견제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어마어마한 전략무기와 6만 달러가 넘는 국민소득에 3억5천여만 명의 인구,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트럼프의 독주를 막을 나라가 없다. 냉전시대 공산진영의 패권국 지위를 누렸던 러시아는 그때의 향수가 푸틴이라는 장기집권을 불러왔지만 거기까지다.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쪼그라들었다.
IS는 서구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교화와 징병에 이상적인 대상으로 지목하며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병들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토로 끌어 모으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 외국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소명을 선동하는 것이다. p118
▶▶ 어떤 사회이든지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당하는 소수가 발생하면 그 소수는 그 사회의 저항세력이 되거나 저항세력과 연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기독교적인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은 종교적 소외를 초래했다. 지정학적으로 선진국인 유럽으로 이동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민자로서 경제적 빈곤층일 수밖에 없고 종교적 소외와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IS가 파고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신천지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종교가 젊은이들을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천지에는 청년 교도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가 신천지라는 종교에 빠져들었는지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볼 지점이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세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자로, 수니파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달리 시아파의 나라이다. p133
▶▶ 마호메트 사후 누구를 후계자로서 권력을 인정할 것인가? 에서 촉발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의 숙제이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의 갈등 있었다. 종교나 기업이나 후계 구도는 그 집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 한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은 그 국민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p142
▶▶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를 살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민족의 한족을 지배한 민족들은 많았지만, 대다수였던 한족에게 동화되고 말았다. 고구려나 발해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동화됐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달리했다.
중국에게 대만을 다시 통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이다. 이는 중국의 위대함과 단일성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베이징은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는 군사적 충동은 피하려 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p151
▶▶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일관된 주장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던 중국은 지난해 홍콩사태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에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지만 현대사에서 정치적 자유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며,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두 나라가 충돌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차지하더라도 군사시설의 차이로 인해 북한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패배하기 전에 북한은 남한에 끔찍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고작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모든 도시는 물론 도쿄까지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북한의 급격한 몰락과 북한과의 분쟁은 피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p162
▶▶ 이러한 시각이 서구에서 우리나라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국이 북한에 패배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 되느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은 안 된다는 상식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막다른 길이라고 오판한 김정은 정권이 어차피 자신들의 정권이 붕괴될 처지라면 모험을 감행하겠다고 나설 때이다.
시리아 내전으로 1200만 명의 민간인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그 중 500만 명은 외국으로, 특히 인접 국가로 쫓겨 갔으며, 2016년 여름에는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p185
▶▶ 경기도 전 인구가 보금자리를 잃고, 세종시 인구 대부분이 사망했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났을까? 1800여만 명 인구 중 120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고 560만 명이 난민으로 나라를 떠나고 50여만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 난민이었던 어린아이가 지중해 해변에 처박혀 숨진 사진은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시리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참상을 덜 실감하고 있을 뿐이다.
500년 동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데 익숙했던 서구 세계는 전 세계로부터 심각한 질문을 받고 있으며, 수십 세대 동안 서구인이 겪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 p204
▶▶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라는 인구 대국과 서구 열강과 함께 했던 일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결과를 이룬 한국,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크기의 대륙이면서 많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도, 브라질을 제외하고 정체된 남아메리카도 아시아에 견줄만큼 역동적이지는 않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인이 출현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가운데 냉전은 종결되었고, 아시아 대륙은 비할 데 없이 중요해졌다. 2030년 아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58퍼센트, 전 세계 총생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p206
▶▶ 아시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이지만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등 나머지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 수준에 이른다면 세계의 확고한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발전된 경제 체제를 소유한 부유한 지역은 분리 정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거라 생각하며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지역과 부를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정치가들 역시 거대하지만 가난한 국가의 정치가이기보다는 규모는 작으나 부유한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p213
▶▶ 그러한 이유로 지구상에 나라의 숫자는 지속적해서 늘어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들이 있다. 자원이 많은 지역이나 종교적 갈등 문화적 차이 소득 격차 등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민영 군사업체는 군사 행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국가는 실질적인 이유(탄력성, 국가 개입의 감소)에서 이런 영업체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과 관련하여 통제, 교육, 책임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을 고용한 국가와의 충돌을 포함하여, 민감한 이권 문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p273
▶▶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서 철저하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압박하고 있다. 아마도 주한미군이 우리가 고용하는 용병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쟁을 대행해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고 용병이 전쟁하고 로봇과 무인드론이 전쟁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것도 전쟁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신정보통신기술은 영토를 선점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곳이라면 어디서나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275
▶▶ 자원강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환상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산유국인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등이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권력의 부패, 사회적 갈등 등등이 발목을 잡았다.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면서 화석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다.
유럽은 미국과 같은 정도의 군사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목표 또한 없다. 유럽은 세계를 지배할 의사가 없다. 다각적인 구조를 갖춘 유럽은 질서가 부재한 경우에 다각화만이 유일한 해답인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다. 또한 옛 공산권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평화로운 변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유럽적 모델과 유럽에 가입하려는 욕망은 발칸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 유럽은 전 세계 개발 원조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술 혁신과 매력적인 관광지를 갖고 있는 대륙으로 통한다. p288
▶▶ 물론 유럽도 영국의 EU 탈퇴, 몰려드는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 문제, 역사적으로 오래 축적된 민족감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느슨하든 타이트하든 공동체를 향한 점진적인 노력은 지속하는 것 같다. 남부나 동부의 유럽세계의 확장도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강점은 엄청난 자원이 있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전쟁과 산업화와 정치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사를 이끌어봤다는 경험이다.
인류의 특성이 그러한지 모르지만 가까운 이웃이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보다는 역사 속의 앙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와 일본을 봐도 그렇고 우리와 중국을 봐도 그렇고 태국과 베트남,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민족 감정이라는 벽이 존재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