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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해야 할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5월 4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는 이외 국민에게도 온라인, 방문신청을 통해 지급이 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급으로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까지 가구당 지급금액이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대 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혐료 상 가구기준) 대상자 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kr’로 가능하며,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세대주만 가능)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 이상가구 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 대상가구 세대주 본인이 신청(신분증·공인인증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사용을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BC카드 등)
-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방문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대리인도 가능)
*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전화하면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 사용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사용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된다.
※ 별도의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즉시 문자로 통보되며, 사용자에게 수수료·부가세 부가 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 이의신청 : 지원금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는 등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진행 중, 장기간 별거, 사실상 이혼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지원(1/n)하며, 현재 주 양육자가 부양가족의 지원금을 산정하며,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운영해 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2. 재난지원금 사용 방법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다면 발급된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에 세대주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각각 한 장 씩 소지 중이라면 두 장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이 한 장씩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사용가능한 곳에 한해 결제 시 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한지, 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처럼 긁으면 알아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금액과 남은 잔액이 문자로 통보된다.
단, 재난지원금 사용은 일시불로 결제되며 할부로 결제 시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우선 차감되며, 지원금 잔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남은 차액만 할부금 처리가 되며, 기존 내 카드한도에서 결제된다. 또한 실물카드가 아닌 앱카드와 삼성페이로도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모든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상 기준 주소지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역시 또는 기초지역으로 자체별로 지역제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3. 재난지원금 사용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