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을 사이에 두고 정부여당과 의사협회의 갈등이 연일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핵심골자는 의사가 강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를 취소해서 일정기간 의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과 형평성과 국민여론을 앞세워 법안을 추진하고,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가 가능하다고 법안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일말의 애정과 관심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의사면허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미용사면허는 사회적으로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화는 고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미용사면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미용사면허의 경우 17~18세 취득하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검증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을 하면 취소되고 일정부문 교육을 받고 다시 취득해야 함에도 강력범죄는 물론 질병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미용사면허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취득하면 죽을 때까지 검증과정이 없는 면허가 존재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미용사면허를 남발해서 미용시장이 포화상태이고 무수한 장롱면허를 만들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원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미용사면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면허로 전환하는 방법과 미용관련 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수한 자격증 중에 미용관련 응시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통계는 문턱이 낮은 미용사면허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용관련 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서 졸업만 하면 선심성으로 무시험으로 주어지는 종합면허 또한 문제점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4년 과정을 공부해도 동일하게 종합면허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으로 발급됩니다. 의사 약사 등등 대부분의 면허들은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미용사면허는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그냥 무시험으로 발급됩니다. 심지어 전문대는 분야별 전공이 있지만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면허를 줍니다. 대부분 전문대에서 2학년이 되면 전공과목만 실습하고 공부하는 전공을 왜 분리했는지…. 전문대들은 우리보다 짧은 1년 과정의 학교들도 종합면허를 주는데 뭐가 문제냐? 1년 과정의 학교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실습교육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보니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종합미용실을 하려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사면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수 십 년째 ‘나 몰라라’ 남 탓만 합니다.
정말 미용사를 할 사람이 취득하는 면허,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별로 시험을 치르고 해당 전공의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일정기간이면 검증하는 면허, 수급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장롱면허가 아닌 자부심을 갖는 미용면허가 되어야 합니다.
의정 갈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미용사면허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eo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