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검토한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라는 문건은 미용인들의 분노를 살만한 내용이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지긋지긋한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건의된 ‘이동형 뷰티살롱 서비스’는 한마디로 차량을 개조해 미용실 장비를 설치하고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서 한 쪽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겠다며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소상공인인 미용인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강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은 좁고 도시화율과 자영업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대비 미용실은 차고 넘쳐서 과당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집 밖을 나서면 짧은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미용실들이 즐비한데 이동형 미용실까지 등장시킨다는 발상에 기가막힐 뿐입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동형 미용실 이용자의 편익으로 고객은 이동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시간활용성이 증가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서 코로나 등 각종질병 노출을 최소화 한다고 그럴 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모든 개인병원도 똑같은 논리로 이동식 병원을 활성화시키고, 차박을 통한 숙박업도 허용하고 푸드트럭도 전국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업장을 임대해서 임대료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영업을 하는 기존 사업자들만 바보 병신이 되는 것이지요.
서비스 종사자들은 뷰티산업 활성화로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 확대 기대, 고객과의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좋은 말만 늘어놓았는데 한정된 내수시장인 고객에 의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뷰티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인지 이동형 살롱에서 커트하고 퍼머했던 고객들은 한동안 미용실을 찾지 않을텐데 이동형 뷰티살롱은 활성화되고 기존 미용실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전체 뷰티시장의 활성화일까요?
해당 위원회의 주장은 수년 동안 증가했던 미용실이 최근 둔화되어서 미용산업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대비 포화상태인 미용실들로 인해 미용인들이 과당경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또 미용실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한건 내놓으려는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기껏 생각하는 규제완화가 이동형 뷰티살롱인지 씁쓸할 뿐입니다.
더구나 병원 약국 한의원 학원 등등의 모든 분야를 이동형으로 전환하지 그런 분야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였는지 미용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동형 뷰티살롱’이 도입되었을 때 전국 15만 미용업소의 분노와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eo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