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34 - "쏟아지는 공약들, 냉철하게 임시방편인지 근본 해결책인지 지켜봅시다"
기자칼럼 134 - "쏟아지는 공약들, 냉철하게 임시방편인지 근본 해결책인지 지켜봅시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2.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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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미용인들과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여야후보가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50조원, 100조원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의구심과 함께 선거철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까. 큰 기대감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공약으로 “타투(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는 기사가 미용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반영구화장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1조2000억으로 의료행위라는 규제를 풀어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도 10월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그 해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22년 1월)까지도 공식적으로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앙회는 반영구화장인 눈썹문신과 입술문신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미용사 업무영역으로 추가하자는 정책건의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여야 정당, 국회의원에게 수도 없이 제출했습니다.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한 공청회도 열렸고 국무총리와 대선후보들 약속한 정책이 또 다시 특정이익 집단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선지원 후정산,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임시방편인지 근본해결책인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은 코로나 이전에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레드오션 시장이었습니다. 한 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서 백종원씨가 뼈 때리는 충고로 했던 말이 ‘식당이나 해볼까?’라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상태로 오픈하면 100%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백종원씨의 지적이 식당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미용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오픈해서 폐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국 12만개의 미용실이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매출이 쑥쑥 오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약간의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작용으로 미용실 증가속도가 제어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년 째 미용실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미용시장이라는 파이를 가지고 미용실 숫자만 늘어나면 잘되는 미용실과 더욱 더 영세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이 당장 표계산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만을 외치지 말고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돈을 잘 벌어서 국가 경제의 한축이 될 수 있을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너무 과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너무나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그 시장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는 정책도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eo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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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덕 2022-02-09 17:18:37
기사를 읽고...요즘 들어 계속 늘어나는 미용실 (앞집,옆집,뒷집 )사방을 둘러보면 건물들이 새로 생겨 나거나 리모델링하면 들어서는게 미용실 아니면 치킨집이네요.
미용은 몇년씩 고생해서 배운기술이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실무경험없이 차리고 신고하면 되니 우후죽순 생겼납니다. 그러다 기술이없어 운영이 어려우면 없어지는 샾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미용실 증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신고제가 아닌 기술경력 몇년에 거리제한 허가제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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