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43 - “반영구메이크업 합법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언제까지?”
기자칼럼 143 - “반영구메이크업 합법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언제까지?”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2.11.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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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메이크업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처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반영구메이크업 시술자가 무려 30만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부 부처가 반영구메이크업 시술자 30만명, 타투 시술자 5만명이라고 보고했고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국민이 무려  1300만명에 달해 이미 국민 4명중 1명이 반영구메이크업이나 타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불법시술을 받도록 방치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약속이야 모른 바 아니지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반영구메이크업의 양성화 합법화를  약속했고 여러 의원들이 입법안을 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 진전 된 것은 없습니다. 대선 총선 때는 미용인 대표자를 만나자는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뻔질나게 중앙회를 찾아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늘 그렇듯이 조용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약속대로라면 반영구메이크업은 이미 오래전에 합법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인정하고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관련자들이 이 곳 저 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정치가 그런 것이라 치부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미용인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는 반영구메이크업에 대한 합법화입니다. 반영구메이크업은 타투에 비해 시술 복원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미용적 기능의 반영구메이크업을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사 업무영역에 삽입하여 합법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에 끌려 다니면서 불법이 판치는 코미디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2020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로 타투가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가 타투도 합법화시키는 마당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을 불법으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코미디적인 상황은 입법을 주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눈썹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병원에 가서 합법적으로 의사들에게 시술을 받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주정부 차원에서 타투와 반영구화장시술자를 면허제도로 관리하고 있고, 영국도 지방정부가 타투작업장에 자격 면허를 발급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용사면허제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이미 미용시장에 편입돼 있는데도 나 몰라라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배달 플렛폼 비용 상승 등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어느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영구메이크업 문제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영구메이크업의 합법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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