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노무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미용회보
  • 승인 2024.04.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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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
(1) 해고 등의 제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제1항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정규직)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정규직)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해고 절차에 대해 정하는 등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제1항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특약의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해고통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고기간이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어려움 등)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연장근로의 제한 등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1주일에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울산지법 2016가합23386, 2017.09.14.
   대법 2007다1418, 2008.03.14.
   서울고법 2021나2045702, 2023.01.18.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끝.


글. 연제정 노무사(노무법인 유엔)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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