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도 자영업,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난 1월2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시작했고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지도 구걸을 알리페이로 할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데 제로페이가 그것처럼 성공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데 시스템적 한계도 있고 그 전에 삼성페이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전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은 동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그 다음 우리나라가 동전을 더 사용하고, 일본은 세 나라 중에 아직도 동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은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가장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신용체크카드 결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은 현금 결제가 세 나라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삼국 중 모바일 결제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인데 인터넷망 기술이 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자리 잡은 원인이 큽니다. 중국은 현금 결제에서 카드결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들의 인식과 카드시스템이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제시스템과 카드수수료 등등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 원인을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며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만만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원인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이라면 1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최저임금으로 혜택 받은 계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들의 만족도는 물가상승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최저임금도 임대료도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자영업이 어려운 근본 이유를 2017년 통계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570만명, 국민 4명중 1명이 자영업자이니 거의 모든 자영업종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아주 단순하게 미용분야를 보더라도 현재 헤어미용실이 10만개가 넘는데 5천만명의 인구로 나누면 미용실 1개당 5백명입니다. 미용실을 찾지 않는 영유아 인구, 이용업소로 빠져나가는 인구,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인구 등등이 다 빠져나가면 과연 몇 명이나 미용실을 찾는 인구로 남을까요? 그렇다고 미용실은 매일 찾는 곳이 아니고 빨라야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 찾는 자영업소이니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미용실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미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는 점도 미용실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저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방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자영업을 살리겠다고 그럴싸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금도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종사자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한 직장이 널려 있어야 하고,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다면 벌써 해결됐겠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름이 바뀐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신용카드수수료를 쥐어짜도 여전히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