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1. 명의대여 행위의 처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 부과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3.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
다.
세금이 체납 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어 공매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파해치기!
Q: 아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탁할 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미용실을 오픈할 때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모든 영업 활동과 세금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나 법인 명부상의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는 조세의 회피나 업종을 여러 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리는 행위와 빌려주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안예은 기자 yeeun426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