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미용사 검토, 전국미용업소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정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미용계 화제로 국한시키면 J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출장미용이 불법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장미용’ 건은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흐지부지 묻히고 말았습니다.
출장미용에 대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은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로 다섯 가지 경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2. 혼례 기타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 5. 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국의 미용실은 미용실을 오픈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쾌적하고 청결한 미용실로 인테리어를 하고,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이 면허가 필요한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허와 사업등록증 등 모든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출장미용은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미용을 통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출장미용사 허용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는 전국의 13만 미용업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미용계 상거래 질서를 한 순간에 망가뜨리는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너도나도 출장미용이 가능하다면 누가 투자를 해서 미용실을 하겠습니까? 또 미용기기의 휴대 이동 또한 쉽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공공의 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용행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 내에서도 출장미용을 허용하는 기준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출장미용 허용 검토를 꺼내 든 것은 업계와 현장을 철저하게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나 법이 도입되고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수 십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질서를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반드시 검증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경쟁과 경영환경 악화로 시름하는 미용실들은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페이스북 카톡 인스타그램 등등 휴대폰 SNS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미용사들의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일부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것이 귀찮아서 출장미용사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미용실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되고 시술받기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피부미용은 미용시술이 사생활의 공간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일탈의 우려된다고 말씀드렸고, 커트나 염색 퍼머의 경우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미용시술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커트의 경우 커트 후 머리카락 청소 등이 번거롭고, 염모제나 펌제의 경우 화학약품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피가 큰 펌기기나 두피진단기 등을 휴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입니다. 그나마 출장미용이 좀 수월한 분야가 네일과 메이크업인데 그러면 정부가 국가자격증은 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해당 분야 산업이 발전하고, 활성화 된다면 불필요한 규제로 단정하고 풀어야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출장미용으로 미용산업이 발전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장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되지 못하고 업계 종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beautyassn.or.kr
